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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가정폭력 이혼 소송, 만약 배우자의 보복이 걱정된다면?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최근 경찰에서는 민간경호 지원 시범 사업을 통해 고위험 범죄피해자들 총 98명에게 민간 경호 지원을 했다. 피해자들 중 93%에 해당하는 91명이 여성이었는데, 범죄 피해 유형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가정폭력, 교제폭력 순으로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 등 보복의 협박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상대방의 보복 위험을 차단할 수는 없을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행, 상해, 성범죄 등 일련의 범죄행위를 의미한다. 단순폭행, 협박과 같은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지만,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검사의 판단 하에 가정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한편 가정폭력은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에 해당되므로, 가정폭력을 사유로 이혼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법무법인 더앤 가사전담팀에서 활동하는 유한규 대표변호사는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보복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다”고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보호시설 입소, 가정폭력처벌법상 긴급임시조치나 임시조치 등을 통한 퇴거 및 접근금지 등 격리조치로서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다만 가정폭력처벌법상 접근금지는 가정폭력 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로 형사 범죄가 성립되어야 활용할 수 있으므로, 만약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까지는 원치 않는 경우라면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이용하여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또한 이혼소송을 제기 과정에서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한 경우에는 이러한 각종 보호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여야 안전하게 혼인 해소까지 이를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가해행위의 위험성이나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혼자 설명하여 입증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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