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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성매매, 사건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의 경우 SNS 대화내용, 성매매 대금 이체 내역 등 자료가 확보된 경우가 많고, 상대방의 외모, 말투, 소지품 등 복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성구매자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므로, 이러한 판단 없이 섣불리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뜻밖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미성년자 성매매는 성범죄로 분류되므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취업제한 등 강력한 부수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어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조건만남으로 적발되었다면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단계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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