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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차 가벼운 스킨십.. 직장 내 성범죄라고?

*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여기서의 ‘위력’은 유·무형을 불문하고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직장 내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상대방이 어떠한 거부의사도 표시한 바가 없었는데 가벼운 스킨십을 추행으로 고소할 것이라고는 상상한 적도 없다’며 당황하는 경우가 많으나, 피해자와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폭행·협박이 없었더라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스킨십을 한 경우에는 가벼운 스킨십이었고, 격려 차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였다가는 더욱 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다만 해당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억울한 상황에서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거나 스스로 합의를 시도할 경우 오히려 불리한 증거를 만들어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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