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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아르바이트’ 찾다가 보이스피싱 범죄로.. 단순 수거책이라도 구속 수사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입금한 40대 남성 A씨가 구속되었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약 1,0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검색하다 발견한 수금 아르바이트 연락책들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검찰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나 수거책 등 단순가담자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겠다는 수사 지침을 발표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는 작년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지만, 그 수법은 더 교묘해져 가고, 인당 피해액은 증가하고 있으므로 범죄의 위법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전하며, “보이스피싱 사범 전체 구속률은 전년 대비 89.1% 증가했으며, 단순가담자에게도 징역 3년가량의 중형이 선고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모집의 가장 대표적인 유혹수단은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이다. 채용공고를 통해 사람을 모집한 뒤, 그들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 등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대포통장 계좌에 입금하는 업무를 맡기는 것이다. 보통 면접은 생략하거나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고, 자금 출처는 물품 구매대금 혹은 채권 회수금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더앤의 형사사건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통 국외에 근거지를 두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범죄적발 시 단순가담자인 보이스피싱 전달, 수거책 또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며, 최근 발표된 검찰의 수사 지침을 보더라도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의 구속 수사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경고했다.

박재현 변호사는 “법원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등이 조직에 대해 명확히 인식을 못하였다고 변명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를 용이하게 하였으며 그 사회적 경각심의 정도에 비추어 범죄 가담 및 그 중대성이 크다고 본다”면서,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나 수거책도 사기 등 혐의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만일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면 지체없이 업무를 중단하고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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