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Contact Info

  • thenlaw@thenlaw.com

  • 02-6959-7291

Address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703, 5층, 7층 (논현동, HS타워)

비욘드포스트

공무원 성매매, 중징계로 지위까지 박탈될 수 있어 주의해야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씨와 같이 미성년자 성매매를 한 경우는 죄질이 더욱 중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성매매 사건에서 초범은 선처를 받거나 가벼운 형에 그칠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피의자가 공무원이라면 일반 국민에 비하여 엄격한 준법정신이 요구된다는 점을 반영하여 보다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 파면, 해임 등 중징계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