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Contact Info

  • thenlaw@thenlaw.com

  • 02-6959-7291

Address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703, 5층, 7층 (논현동, HS타워)

문화뉴스

공무원 음주운전, 강화된 형사처벌과 징계처분 모두 피할 수 없어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최근 창원시의 한 간부 공무원 A씨가 근무시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논란이 되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의 수치였는데, 창원시는 우선 A씨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A씨를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의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0.08% 이상 0.2% 미만의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0.2%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이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으며, 교사 등의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징계 처분까지 내려진다.

법무법인 더앤 교통 사건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한규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교사 등의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에는 정직에서 감봉,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강등에서 정직, 0.2% 이상인 경우에는 해임에서 정직의 징계를 받게 된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거나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더 가중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한규 변호사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형사처벌과 징계처분 모두를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징계처분이 생계에 지장을 주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을 하였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단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한다면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선처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한규 변호사는 “공무원 신분으로 음주운전 혐의가 문제된 경우라면, 상황에 적합한 진술과 전략으로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에 모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