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Contact Info

  • thenlaw@thenlaw.com

  • 02-6959-7291

Address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703, 5층, 7층 (논현동, HS타워)

문화뉴스

공연음란죄, 노출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날이 더워지면서 공연음란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경찰은 새벽 한 편의점에서 음란물을 보며 자위행위를 한 40대 남성 A씨를 비롯하여, 주차된 차량 안에서 창문을 열고 자위행위를 하던 남성 B씨를 체포하였다고 밝혔다. 신고자들은 근처에서 우연히 피의자들을 지켜보다 경찰에 범행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있다. 공연음란죄는 ‘건전한 성푹속 보호’를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불쾌한 노출이라도 ‘공연성’과 ‘음란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 즉 다리, 배, 팔 등 신체의 여러 부위가 과도하게 노출이 된 경우라도 공연성과 음란성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처벌이 되지 않는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 중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다수의 사람의 음란한 행위를 목격해야만 공연음란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그 행위를 다수의 사람이 목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되어 처벌될 수 있다. B씨는 주차된 차량 안에서 남들이 보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였으나 창문이 열려 있어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공연음란죄로 체포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현중 변호사는 “공연성 요건이 인정되더라도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 ‘음란한 행위’란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노출도가 높은 옷을 입고 있었더라도 성기가 노출되지 않았다면 또는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이를 음란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정도라면 노출이 심하더라도 공연음란죄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현중 변호사는 “따라서 과도한 노출로 인하여 공연음란죄로 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다만 개별적인 사건에 따라 그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연음란죄에 연루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안전하다.” 당부했다.

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