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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엄연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공연음란죄는 본인의 성적 만족 등 성적인 목적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대항하는 의미로 옷을 벗는다거나 공공장소에서 성기를 만지는 경우에도 음란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만 법원에서는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므로, 억울하게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해당 행위가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연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에는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 병과될 수 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내규에 따라 퇴직될 수 있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피의자 스스로 대응하기보다는 신속하게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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