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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일보

‘교권회복 4법’상 정당한 생활지도, 여전히 아동학대 성립 가능성 있으므로 주의해야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최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의 소위 ‘교권회복 4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권회복 4법 중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한 교사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을,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각 포함한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자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 1.5배까지 가중처벌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인하여 교권이 많은 부분 회복되리라 기대할 수 있지만 아직 법률상 모호한 부분이 존재한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상 ‘정당한’ 생활지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누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교권회복에 대한 움직임과 동시에 사회적 약자인 아동의 권리에 대하여도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져감에 따라, 훈육이나 교정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아동학대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아직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아동학대 사건이 문제될 여지는 남아 있는 것이다.

만약 현직 교사에 대하여 아동학대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및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이 내려짐과 동시에, 형사처벌과 별개로 근무하던 교육기관에서 파면, 해임 등 무거운 징계처분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정당한 훈육을 했음에도 아동학대로 신고, 고발되어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라면, 지체 없이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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