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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묘해지는 병역기피, 조력자도 처벌된다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병역면탈 행위는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병역의무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하여 엄히 처벌된다. ‘병역법’은 병역판정검사나 신체검사 등의 통지서를 받고도 의무이행일에 통지된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가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법무법인 더앤의 군형사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군판사 출신 유한규 변호사는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병역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및 병역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병무청이나 수사기관은 의도적으로 병역을 기피한 자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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