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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처벌, 정당한 훈육인가 아동학대인가?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법무법인 더앤 아동학대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교사 출신 문자원 변호사는 “교권이 추락하면서 최근 지도하던 학생으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교사들이 부쩍 늘었다”고 말하면서 “특히 ‘정서적 학대행위’의 경우 그 개념이 매우 모호하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아이의 문제행동을 교사가 훈육하고자 따로 불러서 면담을 하거나, 언성을 높여 지적하는 경우에도 아동학대가 문제되곤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사 등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이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돼 수강명령도 내려질 수 있고, 최대 1.5배까지 가중 처벌되며, 또한 근무하던 교육기관에서 파면, 해임되는 등 무거운 징계처분도 받게 될 수 있다. 이처럼 교사의 아동학대범죄는 형사처벌만큼이나 추가 불이익이 크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자원 변호사는 “정당한 훈육을 했음에도 아동학대로 신고, 고발되어 조사를 받게 될 경우 교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축될 수 있다. 이때 상황을 덮기 위해 섣불리 사과를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억울하게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지체없이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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