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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법무법인 더앤의 교통사고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 변호사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는 총 2340만 대를 돌파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모든 운전자를 처벌할 수는 없고, 외부 요인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특례를 규정하여 사회적 혼란을 막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그러나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에 해당하거나 뺑소니를 저지른 경우 특례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정상인 것은 동일하므로, 이에도 철저히 대비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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