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Contact Info

  • thenlaw@thenlaw.com

  • 02-6959-7291

Address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703, 5층, 7층 (논현동, HS타워)

문화뉴스

군대 성추행, 방관자도 징계 피할 수 없다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최근 광주지방법원은 군 부대 생활관과 샤워실에서 후임병 6명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후임병들이 명백히 추행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지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받은 것으로 보인다.

‘군형법’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또한 군인사법과 군인 징계령 등은 강제추행에 연루된 군인을 기본적으로 강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하급자인 경우 파면에서 해임의 중징계를,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면 정직에서 감봉의 징계를 내리고 있다.

법무법인 더앤 군형사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한규 대표 변호사는 “군 내부에서의 강제추행 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중대한 군기 문란 행위라는 이유로 엄히 처벌되고 있다. 특히나 상하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했다면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군인은 군 내부의 징계 처분까지 받게 되며, 직업 군인은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군 성추행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한규 변호사는 “국방부는 군내 성폭력 사건이 축소, 묵인되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추행 사실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자들에 대해서도 징계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만약 성폭력등 사건을 묵인, 방조한 자가 지휘관이라면 기본적으로 강등에서 정직의 징계를 받게 되며, 만약 적극적으로 사건을 은폐, 은닉, 조작한 경우가 밝혀진다면 파면에서 해임의 중징계를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지휘관이 아닌 기타 간부 등 동료 군인도 성폭력 사건을 방조했다면 최소 근신에서 최대 해임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한규 변호사는 “군대 성추행은 민간에서 수사와 재판 관할을 가지고 있어 군대 내에서는 법률적인 조언을 받거나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군대 성추행 사건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기 보다는 다양한 군대 성추행 및 군대 징계 사건을 경험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