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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선고유예 받아도 제적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최근 출장을 함께 간 여군 숙소 침실에 침입하여 여군을 강제추행한 30대 부사관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신분을 상실하게 되었다. 법원은 A씨가 군인 신분으로 해외 출장을 간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지만, A씨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군형법’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또한 ‘군인사법’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제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더앤 군형사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한규 대표 변호사는 “’선고유예’란 죄가 인정되지만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말하며, 법원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되지만, 군형법 상 군인등강제추행은 별도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징역형의 선고유예만 선고되더라도 군인사법에 따라 군복을 벗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한규 변호사는 “군인등강제추행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신분이 박탈되지 않는다. 하지만 군인등강제추행은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는 만큼 혐의가 인정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힘들다. 또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더라도 징계 처분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유한규 변호사는 “군대 내에서는 법률적인 조언을 받거나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 군인등강제추행죄는 처벌 수위가 높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 등 성범죄 보안처분과 함께 제적이라는 신분상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기 보다는 군 형사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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