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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성추행, 상급자가 지위를 이용한 경우 더욱 무겁게 처벌된다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형법상 강제추행치상죄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는 것과 달리, 군형법은 군인등강제추행치상죄를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법에서도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만 군형법에서 특별히 가중하여 처벌하는 범죄를 이른바 ‘불순정군사범’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법무법인 더앤의 군형사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군판사 출신 유한규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자를 상대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고 이예람 중사 사건에서도 가해자인 장○○ 중사는 고 이예람 중사의 선임이었는데, 이처럼 상급자가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자를 추행한 경우 더욱 무겁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군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중징계와 같이 무거운 인사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군인등강제추행의 경우 기본적으로 강등 처분이 가능하며, 피해자가 하급자인 경우에는 가중사유가 되어 파면, 해임, 강등 처분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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