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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군인 성매매, 최대 ‘파면’까지 될 수 있으므로 안심해서는 안 돼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법무법인 더앤의 군형사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한규 변호사는 “군인이 성매매를 한 경우 무거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군인사법상 징계사유 중 하나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처분까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에 의하면 품위유지의무위반의 경우 최대 파면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히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였거나 이전에도 성매매로 단속된 전력이 있다면 징계 가중사유에 해당하며, 성매매로 인하여 파면처분을 받을 경우 곧바로 군인 신분을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도 감액되는 등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이 매우 크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군 수사기관은 여러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성매매 사건을 입건하는 경우가 많고, 징계 수위 결정에서는 징계위원들의 재량권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 스스로 대응하기에는 쉽지 않다. 따라서 군인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군 내 형사사건 수행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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