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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음주운전, 처벌과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혈중알코올농도

*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법무법인 더앤의 군형사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군판사 출신 유한규 변호사는 “군인이라면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을 때 뒤따르는 결과가 매우 가혹할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군대에서 음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음주운전 자체를 비행의 정도가 매우 큰 징계사유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징계 수위 자체가 가파르게 치솟는다. 피해자가 상해나 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해임부터 정직까지 중징계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망사고라면 파면될 수도 있다. 간혹 자신의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도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중징계 사유일뿐더러 형사처벌 또한 훨씬 무거워지므로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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