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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피목적위계, 군기강 해치는 범죄로 중징계까지 내려질 수 있어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법무법인 더앤 군형사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군판사 출신 유한규 대표변호사는 “군대는 일반 민간의 조직과 달리 폐쇄적이고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는 특수한 조직이기 때문에 군인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사보다 위계질서와 규율이 우선시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군인들이 속임수를 써서 휴가를 받거나 군무이탈을 하는 경우 근무기피목적위계죄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무기피 목적으로 허위진단서,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스스로 공문서를 위조하는 경우에는 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뿐 아니라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도 함께 문제되어 더욱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근무기피 목적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행위를 공모한 사람 또한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가지지 않더라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유한규 변호사는 “근무기피목적위계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군인사법’에 따라 중징계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무기피목적이 없었음에도 억울하게 근무기피목적위계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전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무혐의를 주장해야 한다. 따라서 근무기피목적위계가 문제되는 경우 군사사건의 특수성으로 인해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다양한 군사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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