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Contact Info

  • thenlaw@thenlaw.com

  • 02-6959-7291

Address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703, 5층, 7층 (논현동, HS타워)

글로벌에픽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성폭력처벌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 박재현 형사전문변호사는 “간혹 촬영물이나 유포내역 등을 삭제하면 증거가 없어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나, 압수된 스마트폰, 노트북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복원이 가능하며 그 과정에서 여죄까지 문제되는 경우까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법원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일반 성범죄와는 구별되는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한 감경요소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신분을 공개하지 않거나 위장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초범이라도 구속되거나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