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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까다로운 무고죄 성립요건, 억울하게 당하지 않으려면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최근 택시기사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뺨을 수회 때렸음에도 택시기사에게서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고소한 A씨가 무고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A씨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도 못하면서도 택시기사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며 A씨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형법’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고 조사에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초래하며, 무고를 당한 피무고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게 할 위험을 발생하게 하므로 엄벌에 처해지고 있다.

법무법인 더앤 형사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한규 대표 변호사는 “허위 사실로 신고를 당한 경우 허위 신고자를 무고죄로 형사고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무고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신고자가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했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무시한 채 신고하여야 성립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만약 신고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이 진실이라고 확신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아 무고죄로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변호사 선임 비용, 소송비용 등이 들었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무고죄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전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허위고소는 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생을 바꿀 정도로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 허위고소로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 진실은 밝혀진다며 막연히 대응하기 보다는 법률전문가로부터 적절한 조언을 받아 결백을 밝히고 손해를 보상받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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