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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뉴스

나도 모르게 저지른 상관모욕죄,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어

*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법무법인 더앤의 군형사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군판사 출신 유한규 변호사는 “상관모욕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 금고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형법상 모욕죄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보면 형이 매우 무겁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관모욕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의 경우보다 실형 선고의 위험이 더욱 높은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석에서의 직무상 발언에 의한 모욕뿐 아니라, 사석에서의 발언도 상관모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술자리에서 홧김에 상관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다가 상관모욕죄로 입건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관모욕죄는 형법상 모욕죄와 달리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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