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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면, 나도 성매매알선죄로 처벌?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 이현중 형사전문변호사는 “자신이 임대한 오피스텔이 성매매영업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가 ‘성매매알선’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어떠한 경위로든 임차인이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음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입증되었다면 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자신의 건물 등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임대하였음이 인정되면 실업주와 마찬가지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인정되어 처벌되고, 그로 인하여 얻은 금품 등이 몰수 내지 추징된다”면서, 임대인이 성매매 영업에 관여한 혐의로 처벌받게 될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 전부가 몰수 및 추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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