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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떠오르는 아청법, 성착취물 사건, 가볍게 대응할 사건이 아니다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활동하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과 범죄의 중대성 및 죄질에 비추어 대부분의 범죄에서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볍게 여길 사건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현중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이 문제된 경우에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다’, ‘동의 하에 상대방이 촬영해 보내준 것이다’라면서 범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제작에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상대방이 직접 촬영한 것이라도 성립하는 것이고 처벌도 매우 무거우므로 이는 매우 안일한 생각이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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