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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뉴스

‘단지 지켜보기만 했을 뿐인데’ 스토킹범죄 잠정조치부터 엄중한 처벌까지 따를 수 있어

*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법무법인 더앤 형사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혜원 변호사는 “스토킹범죄는 위와 같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난해 10월 이전까지는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되고는 했다. 그러나 현재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졌으므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스토킹범죄에 대한 신고만 접수되었을 뿐임에도 재발 우려가 있다면 서면 경고,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의 잠정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 게다가 스토킹범죄로 유죄판결까지 받게 되면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도 함께 선고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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