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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단톡방 욕설, 언어폭력도 명백한 학교폭력이다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법무법인 더앤에서 학교폭력 전담팀의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동현 변호사는 “최근 법원은 당사자가 없는 단체 채팅방에서 나눈 욕설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채팅방 구성원들이 친한 사이라 전파가능성이 있고, 결국 피해학생들이 이를 알게 된 점을 고려하면 공연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학교폭력의 인정범위는 상당히 넓기 때문에 다른 학생으로부터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면 바로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부정적 시선과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으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언어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강한 조치를 내리고 있다. 따라서 피해학생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SNS 상에 게시된 글, 목격 학생들의 진술 등 언어폭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위 자료들을 바탕으로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이 높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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