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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거래, 다크웹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추적 가능해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최근 인터넷, 다크웹 등 온라인을 통한 ‘언택트 마약 거래’가 늘어나면서 마약사범의 연령대 또한 상당히 낮아졌다. 마약 사범 10명 중 8명은 마약 초범이며, 절반 이상이 10~30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특히 높기 때문에, 초범의 증가는 결국 마약 범죄 전체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검찰은 단순 투약 사범을 포함해 마약 사범 전체에 대한 양형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법인 더앤의 마약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 변호사는 “단순대마초 흡연 사건의 경우에도 매매에 가담하였을 가능성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으므로 강제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다른 범죄에 비해 높다. 따라서 자신이 초범이라는 이유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당부했다.

박재현 변호사는 “언택트 마약 거래의 경우에도 수사기법의 발전으로 적발이 가능하며, 일부가 검거된다면 텔레그램, 암호화폐 거래 내역 등의 자료가 모두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추적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추가 범행이 발견된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마약범죄 수사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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