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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대마 흡연, 마약범죄는 초범이더라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법무법인 더앤의 마약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한규 변호사는 “마약 범죄는 피해자가 없더라도 국민보건과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해치므로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 등 마약류를 취급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으며, 마약류취급자의 경우에도 강도 높은 규제 하에 마약류를 취급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마를 수입, 수출한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제조, 매매, 알선 등을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순 흡연 및 소지, 수수, 운반 보관 등의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높은 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유한규 변호사는 “과거에는 마약사범을 치료와 교정의 대상으로 보았으나, 최근 온라인 거래의 증가로 마약사범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법 감정에 발맞추어 수사기관도 전체 마약 사범에 대한 양형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마약을 투약한 양이나 빈도, 기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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