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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처벌 수위, 결코 가볍지 않아.. 수사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 달라져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더앤 법률사무소 유한규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위험성에 따라 처벌의 경중을 달리 하고 있다. 대마를 흡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데, 이는 우리 형사법 체계상 결코 가벼운 처벌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상 대마는 마약류로서, 마약 범죄는 재범의 우려가 높고 관련자들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아 대마 범죄 역시 구속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대마 사건은 판매책 등 관련자들이 검거되거나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고, 현장에서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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