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Contact Info

  • thenlaw@thenlaw.com

  • 02-6959-7291

Address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703, 5층, 7층 (논현동, HS타워)

더페어

도주치사죄, 피해자 구호조치에 부합하는지 판단해야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법원은 지난해 12월 13일 청주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군인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을 만류하는 동승자의 말을 무시한 채 운전을 했고, 사고 발생 직후에도 정차해서 현장을 확인하라는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A씨가 규범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다고 한다.

흔히 뺑소니라 불리는 도주치사죄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 성립한다. 도주치사죄가 성립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중하게 처벌된다.

법무법인 더앤 교통사고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한규 변호사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책임있는 행위가 필요하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거나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나는 것은 사회적 책임감을 저버린 행위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유한규 변호사는 “현대 사회는 블랙박스나 CCTV 등 영상장치가 발달되어 야심한 시각 인적이 드문 곳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수사기관은 도주 차량을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처벌이 두려워 도망간다면 더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를 구호하고 연락처 등을 반드시 남겨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한규 변호사는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피해자를 도운 것 만으로는 도주치사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도주치사죄가 문제된 경우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어 본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 구호조치라는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도주치사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