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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죄, 사고 모면하려다 오히려 엄중한 처벌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이 경우의 처벌은 일반 교통사고 처벌에 비하여 훨씬 무겁다. 특가법은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 교통사고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도주치상 사건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도로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고, 더욱 세심하게 대응하여야 혐의를 벗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현중 변호사는 “피해자가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고 병원으로 이송해 줄 것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도주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도로교통법이 정한 의무를 다해야 하고,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허위신고를 하는 방법 등으로 누가 가해자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는 것도 도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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