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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도입으로 아청법 위반 사건 적발 대폭 증가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성범죄전담팀을 구성 및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더앤의 형사전문 변호사인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성착취물 제작의 경우에는 상대방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경우가 각각 86.5%, 71.3%로 대다수인만큼, 앞으로 경찰의 위장수사가 범죄 적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경우 법정형이 매우 높아 뜻밖의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고, 최근 신설된 아동·청소년과의 성적인 대화에 대한 처벌은 범위가 매우 넓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면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나 제반 사정을 종합해 인식할 수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이므로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아청법 위반이 문제된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사건 초기부터 아청법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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