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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일반 성범죄보다도 엄격히 처벌될 수 있다 [이현중 변호사 칼럼]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최근 디지털 성범죄 관련 처벌규정의 법정형이 다수 상향되었고,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 처벌 규정도 신설되어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일반 성범죄와 구별되는 양형기준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2021년 1월 1월부터 재판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감경요소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초범이라도 구속되거나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

디지털 성범죄 또한 일반적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각종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진다. 수사과정에서는 스마트폰, pc 등 압수수색이나 사안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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