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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 포스트

마약범죄, 구속수사 비중 높음에도 점차 증가 추세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최근 배우 유아인이 대마와 프로포폴, 코카인과 케타민 등 최소 7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5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당시 법원은 “증거가 상당수 확보됐고 피의자가 사실관계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조사를 마친 뒤 유아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종류 및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는데, 단순 대마 흡연, 프로포폴 투약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투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약류를 단순 투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조하거나 매매, 알선할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수위가 높아진다.

법무법인 더앤의 마약범죄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동현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구속이 가능하다. 마약 사건은 증거인멸 등 염려가 크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도망할 염려도 큰 만큼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이처럼 마약범죄 사건은 실형 선고나 구속 수사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중독성 때문에 재범률이 높으며 최근 사회 곳곳에서 마약사건이 문제되는 등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마약범죄 엄단을 위해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재판에서도 엄격한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마약사건은 구속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추징금 산정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혼자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따라서 필로폰, 대마 등 마약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마약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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