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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역대 최대 수준…미수범도 처벌 불가피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1만 7,817명으로 역대 최다 인원을 갱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년 대비 43.8%나 증가한 수치로, 대한민국은 일상생활 깊숙하게 파고든 마약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의 태양과 취급한 마약류에 따라 서로 다른 수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거나 제조, 매매, 알선, 수수, 소지, 투약 등 하려고 한 자, 미성년자에게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수수ㆍ제공ㆍ투약 등을 하려고 한 자는 범행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되므로 이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더앤 마약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마약류범죄는 그 자체로서도 법정형이 매우 중하며, 중독성이나 전파성이 높아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월등히 크다. 따라서 마약 범죄는 미수나 예비, 음모 단계에 그친 경우라도 하여도 죄질이 상당히 무겁게 평가되므로, 마약 미수범 혐의를 받는다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현중 변호사는 “최근 수사기관은 다크웹을 이용한 마약 거래도 아이피 등을 추적하여 적발하는 등 늘어나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계좌, 아이피, CCTV 영상, 공범자들의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섣불리 대처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적절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현중 변호사는 “마약 범죄는 미수범이라도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마약 미수범 처벌의 위험에 처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 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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