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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마약, 가지고 있기만 해도 처벌받는다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아편, 코카인 등 마약을 소지, 소유한 경우가 처벌 수위가 가장 높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필로폰이나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를 소지, 소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무법인 더앤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한규 변호사는 “마약 범죄의 경우 건별로 수사가 개시되기보다는 첩보 등을 통해 다른 공범들 및 범죄 정황이 확보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에 신중해야 한다. 증거가 없을 것이라 판단해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간혹 추가 혐의까지 발각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말했다.

유한규 변호사는 “마약류 소지는 일반적으로 투약, 매매 등 다른 혐의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 투약을 위해 구매하거나 유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 매매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소지한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규정이 적용되므로, 사안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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