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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 처벌, 양형기준 상향으로 가중처벌 피하기 힘들다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주범 A씨가 항소심에서 더 가중된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고등법원은 A씨가 미성년자를 영리적 도구로 이용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마약류 범죄가 늘어나면서 사법부도 이러한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근 마약류 확산세와 10대 마약범죄 증가 추세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마약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였다. 이에 기존 대마를 단순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권고 형량범위를 2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였고,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 수수’유형을 신설하여 마약류 범죄 단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무법인 더앤 마약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승욱 변호사는 “최근 마약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까지 강화된 만큼 마약 범죄로 문제가 된 경우 가중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양형기준은 판사들이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으로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어 형량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승욱 변호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의 태양과 취급한 마약류에 따라 서로 다른 수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마약 사건이 문제된 경우 문제된 마약류를 정확히 확인하여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만일 초범이라는 이유로 막연히 기소유예를 기대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김승욱 변호사는 “마약 처벌에 대한 상향된 양형기준이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만큼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만 한다면 초범이라도 구속의 위험성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따라서 마약 사건에 연루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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