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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소지만 하여도 징역형 선고될 수 있어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출입,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알선, 제공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마약류는 그 정을 알고 소지하고만 있어도 처벌되며,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의 종류, 소지량, 소지 목적, 투약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더앤 법률사무소 이동현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류 소지 범죄는 마약 유통으로 이어져 마약 시장을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고 언제든 집단 투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단순히 가지고 있기만 했었다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리라고 안심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마약소지죄로 적발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재범이거나 투약까지 한 케이스가 많으므로 결과적으로 처벌이 무거워지는 경향도 있다. 마약류로 인한 추가 범죄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해악을 끼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소지하고 있었던 사건에서도 중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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