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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뉴스

마약 초범이라도 처벌은 엄중,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법무법인 더앤 마약사건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마약사범의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재범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매우 높으므로 마약 초범의 증가는 마약 범죄 전체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투약 횟수와 기간, 소지한 마약류의 양 등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마약 사건에서는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며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도 많다. 만약 수사기관에서 공범의 진술, 대금 이체 내역 등의 자료를 이미 확보한 상태라면 소변, 모발을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면서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어필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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