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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 가능성 높아.. 재범의 우려 없다는 점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법무법인 더앤 마약전담팀 이동현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 범죄는 구속수사가 원칙이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마약 초범이므로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서 “수사기관은 마약 범죄를 조직 범죄로 보며, 단순 마약 투약의 경우에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보아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만일 모발, 소변 검사 결과로 마약 투약한 혐의가 거의 확실한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빠르게 수사에 협조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동현 변호사는 “마약 사건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자료로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혼자서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유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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