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Contact Info

  • thenlaw@thenlaw.com

  • 02-6959-7291

Address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703, 5층, 7층 (논현동, HS타워)

더파워뉴스

무겁게 처벌되는 군인 성범죄.. 억울하게 혐의 받게 되었다면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법무법인 더앤의 군형사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군판사 출신 유한규 변호사는 “군인 성범죄는 상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지위에 있는 경우 특별가중요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해자가 하급자인 경우라면 가해자에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서 “군인 성범죄는 법정형 자체가 높게 설정되어 있다. 실무상으로도 군인 성범죄는 실형 선고의 위험이 높고, 구속 수사로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 진행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억울하게 군인 성범죄의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면 사건 초기에 증거를 확보하고 진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군인 성범죄와 같은 군형사사건은 형사처벌 이외에도 징계 절차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파면, 해임이나 정직, 강등과 같은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징계의 경우 징계심의위원들의 재량이 큰 편인데, 만약 억울하게 군인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군인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