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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겁게 처벌되는 상관모욕죄… 사석에서의 발언도 상관모욕 해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법무법인 더앤의 군형사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군판사 출신 유한규 변호사는 “상관모욕죄에서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명령복종 관계가 없더라도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 병사들 사이에서도 상관모욕죄는 성립하는데, 예컨대 분대장은 분대원에 대해 명령권을 가진 상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사석이라 하더라도 상관의 면전에서 모욕을 하면 상관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를 요한다. 상관모욕죄를 범하면 형사처벌 이외에도 인사상 불이익이 큰 징계 처분이 뒤따른다. 상관모욕은 복종의무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데, 모욕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에서 해임 처분까지 가능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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