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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무면허음주운전, 구속까지 될 수 있다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최근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운전자 자리를 바꾼 30대 남성 A씨가 구속 상태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A씨가 음주운전으로 벌금과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타인의 생명 및 안전을 위협하였다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다만 단순히 무면허운전만을 한 경우가 아니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거나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따라 무거운 죄로 처벌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더앤 교통 사건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한규 대표 변호사는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면 무거운 죄인 음주운전죄로 처벌이 된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며, 최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한규 변호사는 “무면허음주운전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상당히 위협한 행위로 취급되어 가중처벌되며,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혔다면 엄벌의 필요성이 높아져 구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만약 범행을 감추기 위해 운전자를 바꾼다면 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추가 처벌되므로 적발된다면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하는 편이 오히려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유한규 변호사는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더라도 적절히 대응한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면허음주운전 처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여 올바른 대응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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