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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 차량 압수되어 뺏길 수 있다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최근 경찰은 상습적으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된 50대 A씨를 구속하고 A씨의 차량을 압수하였다. A씨는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도로 중앙에 차를 세우고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다가 적발되었는데, 적발 당시 이미 음주운전 3회 · 무면허운전 4회 전력이 있는 것이 확인되어 차량과 차량 열쇠를 압수당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다른 범죄보다 재범 비율이 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경찰과 검찰은 지난해부터 ‘상습 음주 ·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재범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상습 음주운전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와 사망·도주 등 피해의 중대성이 크거나 비난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고 있다.

법무법인 더앤 교통사고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한규 변호사는 “최근 사례들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 양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되고 차량이 몰수되는 등 재산상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한번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특히나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재범을 저지른 경우라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던 운전자가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2% 미만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만약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었다면 구속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으로 처벌의 위험에 처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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