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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중형 선고될 수 있어 주의해야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된다. 이러한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였다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중하게 처벌된다.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성인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와 달리 미성년자, 즉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법정형이 중한 만큼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높다”면서, “당시 상대방이 19세 미만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여러 정황을 종합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오히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진술, 계좌이체 내역,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하면서 “스스로의 판단으로 사건에 대응하기보다는 우선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 어떻게 대응할지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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