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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신문

박재현 변호사 “신종마약 밀수,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어 유의해야”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마약 범죄는 특유의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률이 높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마약류 밀수에 대한 처벌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마약류 밀수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고, 동종 전과의 유무, 유통의 규모나 범행 수법 등에 따라 더욱 가중처벌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종마약을 밀수하다가 적발된 경우, 마약수사대에서는 마약 밀매업자와 판매업자 등을 이미 파악하고 있으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상당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무리한 주장을 한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신종 마약류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에 따라 사건의 진행이나 처벌 수위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종 마약 밀수 혐의 등 마약사건이 문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해 사건에 임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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