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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법률칼럼] 군인 성매매, 사건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 달라져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한 여성과 성을 구입한 남성을 모두 처벌한다. 군인이 성매매한 경우 성매매특별법이 적용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만약 성매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욱 무겁게 처벌된다. 

성매매는 군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로 군인사법상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 품위유지의무위반은 최대 파면 처분까지 가능하고,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향후 진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직업 군인들에게 매우 큰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군인 성매매로 적발된 경우 큰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성매매라 하더라도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무거운 징계처분이 뒤따를 수 있고, 향후 진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군인 성매매로 수사를 받게 되면 소속 부대에 통보되며, 형사절차와 징계절차가 동시에 진행된다. 특히 중징계 처분을 받는 경우라면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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