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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법률칼럼] 대마 흡연, 필로폰 투약보다 결코 가볍지 않아…사건 초기 변호인 조력 필수적

*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마약류관리법은 필로폰 투약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마 흡연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단순히 규정만 보고 대마 흡연이 필로폰 투약보다 가볍게 처벌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대마 흡연 기간·횟수, 소지한 대마의 양에 따라 구속되는 사례가 결코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필로폰 투약이나 대마 흡연의 혐의를 받게 됐다면 되도록 신속하게 사건 진행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면 구체적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구해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반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도 사건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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