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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법률칼럼]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 상태에서의 성관계, 무조건 준강간일까?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준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형법상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많은 준강간 사건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당사자들이 성관계 당시의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 각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CCTV 영상, 주변인들의 증언, 사건 전후 당사자들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건의 진위를 파악해야 한다.

특히 준강간 피해자는 술에 취해 성관계 당시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상실 상태였음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순 블랙아웃 상태 즉, 술에 취해 일시적으로 기억을 상실한 것에 불과하다면 곧바로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준강간죄는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그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및 이수 명령 등 보안처분까지 선고될 수 있어 자칫 잘못 대응한다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준강간 혐의가 문제 됐다면 지체 없이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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