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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일보

[법률칼럼] 스토킹범죄 피해, 안전하고 확실하게 대응하는 법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면서, 스토킹 관련 사건 경찰신고 접수가 2020년 4,515건에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20,623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런데 스토킹처벌법이 오히려 피해자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허점이 있다는 목소리도 함께 높아졌고, 이에 국회는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폐지, 가해자 위치추적 등의 조항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 (2)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부호,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의 공간에 이를 놓아두는 행위, (5) 주거 등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스토킹처벌법 이전에는 스토킹범죄가 경범죄에 해당하였지만, 이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가 되었다. 스토킹행위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이나 협박, 공갈 등 다른 범죄도 함께 수반될 수 있으므로 스토킹 피해를 인지하였다면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만약 스토킹범죄의 대상이 되었다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와 발신한 통화내역, 가해자와의 통화 내용 녹음, 목격자들의 진술,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신고를 하고 수사기관에 CCTV 영상의 확보 등을 요청하는 한편, 또다시 스토킹을 당할 우려가 있다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자신과 자신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와 같은 잠정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해야 한다.

스토킹범죄가 발생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라면 사법경찰관에게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스토킹범죄는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줄 수 있어, 만약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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