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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법률칼럼] ‘우유주사’ 프로포폴 투약, 집행유예…사건 초기부터 적극 대응해야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소위 ‘우유주사’라고도 불리는 ‘프로포폴’은 페놀계 정맥마취제로써 수술이나 수면내시경 검사 시 전신마취를 위해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프로포폴은 다른 약품과는 달리 마취되는 속도와 마취에서 회복되는 속도가 모두 빠르며 뇌 기능을 억제해 일시적으로 도파민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포폴은 2011년부터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만약 자격 없는 자가 이를 투약하거나 투약받는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마약범죄는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으며, 특히 의료용으로도 사용되는 마약류를 습관적으로 투약한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례가 많으나 그 중독 증상으로 인해 점점 투약량을 늘리고자 제3의 경로로 이를 구매하려다 적발돼 오히려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마약사범은 단순 투약을 한 초범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 또는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으나 상습 투약 혐의가 인정되고 동종전과가 있다면 실형을 피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사건 초기단계부터 진행 방향을 적절히 설정한 후 그에 맞도록 유리한 양형 자료를 준비해 최대한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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